통화정책의 변화는 금리의 방향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장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워시 의장이 사전 안내를 줄이려는 움직임과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정책 판단 기준의 공개를 강조한 발언은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산업정책이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까지 커진다면, 연준의 역할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완성된 체제 전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시장에 약속할수록 좁아지는 선택의 폭
워시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미래 금리에 대한 사전 약속이 실제 결정 시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안내를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연준이 그 가격을 다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순환도 경계했다.
시장과 중앙은행이 서로의 판단을 되비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소통의 횟수보다 소통이 만드는 약속의 강도와 관련된다.
인상이나 인하의 시점이 사실상 예고되고 나면 시장은 그 경로를 전제로 포지션을 구축한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시장의 기대는 중앙은행의 다음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후 다른 결정이 필요해지면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뿐 아니라 기존 안내를 뒤집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책 결정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 정책 선택의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워시 의장이 지향하는 조용한 연준은 이런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시장이 연준의 다음 발언에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결정 시점의 판단 재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연준의 발언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사전 예고가 긴축을 약화시키는 조건
이러한 관점에서 BOJ의 예고 중심 소통은 정책 효과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미리 전달하면 시장은 대응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예상되는 정책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면, 실제 결정이 발표됐을 때 추가적인 가격 변화가 작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물론, 발표 당일의 충격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통화정책의 전체 효과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고 단계에서 금융여건이 긴축됐다면 정책 효과가 발표에 앞서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전 예고가 시장에 주는 안도감이다.
인상 가능성과 함께 이후의 신중한 대응이 강조되면, 시장은 앞으로의 긴축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안도감으로 장기금리가 하락하거나 위험자산이 상승한다면, 금리 인상의 긴축 효과는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이미 형성된 기대를 수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사전 안내는 정책 실행의 강도까지 제약할 수 있다.
3. 정부 정책이 지속시키는 수요와 투자
소통 방식이 정책 실행과 전달에 영향을 준다면,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에서는 정책의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지출과 세제 혜택, 보증과 산업 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의 투자와 수요를 뒷받침한다면, 금리가 높아져도 해당 분야의 활동은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지원이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긴축의 부담이 고르게 전달되기 어렵다.
지원을 받는 분야가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 금리에 민감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연준이 경제 전체의 수요를 조절하려 해도 정부가 유지하는 수요와 민간에서 위축되는 수요가 공존한다.
그 결과 정부는 특정 분야의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연준의 긴축은 금리에 민감한 부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 글이 주목하는 레짐 변화는 이러한 정책 역할의 재배치다.
정부가 성장과 투자의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정하고, 중앙은행은 그 결과 나타나는 물가와 금융여건에 대응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조용해지는 연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러한 역할 변화의 조짐 속에서 연준이 소통을 줄인다면, 정책 판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해진다.
무살렘 총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책 판단 기준을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력한 경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공개하면 시장이 연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국민도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워시 의장 체제에서 사전 약속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설명 책임은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한편,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과 연준의 시장 소통 축소가 함께 진행된다면, 시장이 경제를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은 연준의 다음 발언에 기울이던 관심을 정부가 어디에 자금을 투입하고 어떤 수요를 유지하는지로 넓히게 되는 것이다.
5. 전환의 조짐을 확인할 기준
현재 주목할 것은 완전한 전환의 선언보다 정책 사이의 힘의 변화다.
이 변화를 판단하려면 정부의 확장 정책이 금리의 영향을 얼마나 상쇄하는지, 그 과정에서 연준이 필요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정부의 차입 부담 때문에 물가 안정에 필요한 긴축까지 제약받는다면 재정 우위라는 해석은 한층 강해질 것이다.
연준의 발언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 변화를 관찰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연준이 사전 안내로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줄이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성장과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커진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점차 재정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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