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여러 자료를 접한 일반 투자자의 의견이오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현재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해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국 등의 열강과 직접 외교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남북 평화를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친족끼리 안보고 사는 경우도 많다.]
친족의 관계는 영원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산 때문에 서로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놓고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 초기 1차/2차 왕자의 난이 그 예시이고, 최근 영화로 화제가 됬던 세조와 단종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보면 현대 정주영 회장의 사망 이후 후계 자리를 놓고 싸운 끝에 형제들이 회사를 나눠가졌으며, 삼성 이병철 회장은 사카린 밀수 사건의 여파로 이맹희, 이창희 회장과 의절하였습니다.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한민족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며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남과 북은 싫든 좋든 두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연을 끊은 친척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이성이 아닌 이해관계"로 설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이해관계는 체제 유지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김정은의 생존보장입니다.
2001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20년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에는 실질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얻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트럼프와 두 차례 회동을 했음에도 제재 해제 불발 등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2019년 6월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북한은 대노했는지 그 해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체급은 지난 정권 때와 다르다]
북한은 2018-2019 회담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한국을 통해 회담을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점. 본인들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더 확대함으로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문을 지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자 문을 닫았던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 담보를 위해 적어도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업적 상징인 통일 기념탑을 철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출처: US and North Korean leaders meet at Panmunjom; first sitting president to visit North Korea [uncut]
그리고 러-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024년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에 달하는 포탄 및 1만 4,000~1만 5,000명에 달하는 정규군 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기술 지원으로 평양의 거리는 화사하게 바뀌었으며, 무려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천톤급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를 진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한국-미국 외교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성과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얻었습니다. 러-우 전쟁이 소모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며, 푸틴은 전쟁을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밀월 관계를 넘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로 올라갔으며, 현재 러-우 전쟁 양상이 미-이란 전으로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외교의 Key player로 부상했습니다. . 시진핑이 올해 6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상이 그만 큼 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평화가 가능할까?]
트럼프는 저번주 김정은과 대화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의 훈련 축소 및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비판하였습니다. 내용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북한 회담과 한국의 지원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 북미 대화를 위한 평화조성 분위기를 이유로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한국이 낄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우 전쟁 지원으로 본인의 위상을 끌어올렸는데 한국을 통해 대화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즉, 현재의 국제정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남북 평화를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김정은 "통일 개념 자체를 제거" 지시에…北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중앙일보>, 2024. 2. 23.
2. "적대적 두 국가'이어야 김정은이 산다", <자유일보>, 2026. 8. 5.
3. "Trump says US to reduce military drills with South Korea ...", <BBC News>, 2026. 8. 16.
4. "북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한국 당국자와 마주 ...", <아시아투데이>, 2019. 8. 15.,
5. 조영기, 「[칼럼]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와 자유 통일의 필요성」, <아시아투데이>, 2026. 7. 30.
6. 米朝首脳が板門店で会談 現職大統領が初の北朝鮮入り【ノーカット】", <テレ東BIZ>,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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